논밭 위에 선 초대형 빵집의 정체
주말이면 논밭 한가운데로 차들이 줄을 잇고, 그 끝에는 작은 공장이 아니라 호텔급 규모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MZ 세대를 겨냥한 관광 명소이자 지역 랜드마크처럼 보이지만, 이 건물 뒤에는 세법 구조가 만들어 낸 거대한 절세 인센티브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을 파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절세 설계의 산물로 읽힌다는 해석입니다.
세법이 키운 베이커리 카페 쏠림 현상
세법상 커피 전문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반죽해 빵을 굽는 제과점은 제조업 또는 특정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묘한 분류 차이가 상속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줄이거나 사실상 면제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장기간 기업을 유지해 온 가업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에서는 땅과 건물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되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600억 면세 구조의 실상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영위한 가족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상속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유지된 가업의 고용과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에서 이 공제를 활용하면, 수백억 대 자산을 물려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시골 논밭 한가운데 들어선 건물이라도, 일정 기간 ‘가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만 이어가면 대규모 부동산이 세금 부담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고용과 기술 대신 부동산만 남은 제도 왜곡
애초 이 제도는 설비와 인력을 갖춘 제조업, 기술 기업, 중소·중견 가업이 세대 교체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 투자와 설비 혁신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빵집형 가업’이 혜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곽 지역의 넓은 땅 위에 화려한 베이커리를 세워 두고, 일정 기간 영업만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치는 오르고 상속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는 실패 위험이 따르지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자본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 결과 고용과 혁신을 지켜야 할 제도가 부동산 중심 자산가의 절세 통로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제 왜곡이 부르는 경제적 비용
자본이 세제 혜택을 쫓아 움직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 흐름이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자원이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향하지 못하고 절세 목적의 부동산에 묶이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초대형 베이커리가 들어서면, 인근 토지 가격이 자영업자의 실제 수익 창출 능력과 무관하게 치솟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상권 구조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제 설계가 자본을 부동산에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쌓여 간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상속세 개편 구상과 남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언급하면서, 현행 제도가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와 달리,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같은 부동산 중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단순히 공제 한도를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용과 기술 유지에 기여하는 가업과 부의 대물림 통로로 설계된 ‘형식적 가업’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 개편이 형식 요건이 아닌 실질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시골 논밭 위 초대형 빵집에 600억 원 면세를 허용하는 구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