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고용 서비스업 팽창
1997년 외환위기 직전 9월 서울 강남 백화점 호텔 로비에 안내원 단순 접수원 1인당 5명 배치 사례가 빈번했다. 주유소 주차장 엘리베이터 여니에도 인력이 상주하며 서비스업 고용이 과잉 확장 조짐을 보였다. 환율 1달러 900원대 유지 속 대기업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과 부동산 임대료 폭등이 겉보기 호황을 연출했다. 실제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5% 미만 임대료 m²당 10만원 돌파로 기업 임차 비용 부담이 누적됐다.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했으며 금융권 과잉 대출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 건전성 악화 전 조기 경고 신호였다.
대기업 연쇄 부도 은폐
19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 이후 삼미 진로 대농 한림 한화 한동 기아자동차 등 14개 대기업이 10개월간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기업 부채비율 평균 500% 돌파에도 금융감독원 부실채권 은폐 지시로 공식 발표 지연됐다. 7월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가 20% 상승과 은행 대출 연장으로 위기 현실 부정 분위기가 조성됐다. 외환보유고 300억달러 홍보 속 실제 유효외환 200억달러 미만으로 축소됐으나 정부는 시장 안정 명분으로 외화 방출을 지속했다. 기업 도산 은폐가 금융 불안 증폭 배경이었다.
환율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
1996년 경상수지 237억달러 역대 최대 적자에도 원화 가치 과대평가 환율 방어 정책이 유지됐다. 수출 부진 속 자동차 덤핑으로 미국 슈퍼301조 제재 받았으나 정부 개입으로 환율 900원대 고수했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하락 속 단기외채 800억달러 급증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도입으로 일본 은행 회수 움직임이 가속됐다. 1997년 10월 외환보유고 305억달러에서 11월 204억달러로 100억달러 증발했으나 정부는 시장 방어에 118억달러 투입했다. 이러한 환율 왜곡이 재정 붕괴 직전 압축 에너지를 형성했다.
부동산 버블 임대료 폭등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임대료 1996년 m²당 8만원에서 1997년 12만원으로 50% 상승했다. 주택 가격지수 120포인트 돌파 속 가계부채 150조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60%를 차지했다. 기업 설비투자 과잉 속 공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나 수출 둔화로 용량이민 현상이 발생했다. 지방 중소도시 공실률 15% 상승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됐다. 부동산 버블이 재정 악화 전 자산 거품 신호였다.
금융 부실채권 은폐 가속
8개 시중은행 무수익 여신 35조원으로 총 여신 14% 차지했으나 공식 부실채권률 1%대 유지됐다. 조흥 한일 제일은행 순이익 합계 시티은행 단독 실적 미달에도 우량 은행 이미지 홍보가 이어졌다. 기업집단 총자산 435조원 25% 증가 속 자기자본 1.8조원 감소 환차손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기관 위험 관리 부실이 재정 위기 도화선이었다.
국민 위기 부정 시장 방어 실패
대기업 금융시스템 국가 보호 신화 속 국민 70%가 경제 호황 체감했다. 10월 외환시장에 118억달러 투입에도 무디스 신용평가 하락이 연속됐으며 11월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환율 1700원 돌파했다. 실업률 2.6%에서 7% 폭등 기업 도산 2만건 구조조정 50만명 규모로 확산됐다. 겉보기 번영과 구조적 취약 괴리가 재정 붕괴를 초래했다.
재정위기 조기경고 감시하자
과잉 고용 대기업 부도 환율 왜곡이 1997년 재정위기 전조였다. 부동산 버블 금융 부실 국민 부정이 붕괴를 가속했다. 구조적 취약점을 직시하자.